다. 이 훈령안의 조사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조작기소 국정조사’ 대상 사건이 포함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검찰인권미래존중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법무부는 제정이유에서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후속조치를 권고·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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